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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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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전3029, 2007.04.04 1.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.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3034, 2007.04.04 국세청 서면회신(서이46012-12198, 2002.12.7.)은 리스자산을 매각 시 영수증을 발행·교부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것이므로, 이를 가지고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3026, 2007.04.04 1999.1.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1.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3025, 2007.04.04 1.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업은 계산서 교부대상이라고 본 사례 2.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.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2632, 2007.04.04 1.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. 운용리스업을 금융업이 아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광2962, 2007.04.04 1.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이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.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계산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판례 | 서울행법2004구합8590, 2006.10.20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,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,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983, 2006.10.02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판례 | 대법원2005두14981, 2006.09.28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통지하고 사건 처분만 남았다면, 취소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2905, 2006.06.08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, 중개자료보고명세서에 의하여 쟁점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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